민주당, ‘개식용종식법’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단독 처리

여당은 ‘양곡관리법’ 등 상정에 항의하며 불참
민주당, 여당에 민생입법과제 심의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을 단독 의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특별법 제정안과 3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병합한 소위 차원의 대안이다. 

제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뼈대다. 개 식용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자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폐업·전업 지원(정당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소위는 여당과 정부가 불참한 채 진행됐다. 개 식용 종식에 이견이 없는 여당이 소위에 불참한 이유는 이날 소위 안건에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야당이 나머지 법안을 합의 없이 안건으로 상정해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소위에 불참한 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개식용종식법만 처리한 뒤 곧바로 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위 통과로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중요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면서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에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식용종식법 외에도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협의에 임하기는커녕 아예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은 농림법안소위에서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를 심의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외면할 경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