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40만원 확정…지급 대상 축소 없으면 '현금 퍼주기'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 관련 최상위 계획인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향후 5년(2024~2028년)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차기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5개년 계획’에는 생계급여 대상 확대(중위소득의 32%→ 35%), 필수의료 보장 등 진일보한 내용이 담겼지만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정치권의 득표용 현금 살포 수단으로 악용돼 온 기초연금 인상안이 확정된 것이다. 발표문에는 ‘단계적 확대’라는 한마디로 짧게 기재했지만 정부는 내년 33만4000원(최대)인 기초연금을 2028년 40만원까지 빠르게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10만원에서 출발해 선거 때마다 인상되더니 지난 대선을 거치며 급기야 ‘40만원 지급’이 확정된 것이다.

소득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이 대상인 지급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실망스럽다. 전문가들이 ‘현 재정 상태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기초연금 재설계를 이구동성으로 촉구 중인 점을 외면하고 말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추세라면 기초연금 예산은 2050년엔 천문학적 규모인 125조4000억원(국민연금연구원)으로 치솟는다.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고령층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입법안까지 내놨다.

국민연금 개혁과의 연계 이슈를 소홀히 한 점도 걱정스럽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 수령액이 64만원(20% 감액)으로, 국민연금 수급액(평균 62만원)을 웃돈다. 평생 부은 국민연금보다 무상 지원인 기초연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기초연금으로 취약계층 노인을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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