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자문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고발 권고 의결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를 고발 혹은 수사 의뢰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는 어제 위원회를 열고, 한국위의 설립 허가 신청, 기부금품 모집 등과 관련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을 취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문위 내에서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사무처가 고발·수사 의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고발·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는 2019년 국회 사무처에 법인 등록을 했으며,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이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가 본부와 기본 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해 4년간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사무처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법적 조치를 위한 법률자문위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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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