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73%가 '나혼산'…"복지사각 해소 필요"

싱글라이프의 그림자
61%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
독거어르신 빈곤율 70.3%

만성적으로 높은 1인 가구 빈곤율은 '싱글노믹스'의 대표 위기 요인이다.

1인 가구가 축적한 자산이 적은 2030세대나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으로 양극화하는 가운데, 서로 돌봐줄 동거인이 없어 쉽게 복지 사각지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연 소득은 3010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44.5%)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1인 가구 가운데 연 소득이 3000만원도 안 되는 가구는 10가구 중 6가구(61.3%)에 달했다.

자산과 소득은 적은데 경제환경은 어려워지면서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 오른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초생활 지원을 받은 1인 가구는 123만5000가구로 1년 새 6.4% 불어났다. 전체 수급 가구 가운데 72.6%가 1인 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이 적으니 씀씀이도 크지 않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 155만1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264만원)의 58.8% 수준에 그쳤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결과도 비슷하다.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 비율을 뜻하는 빈곤율로 따지면 1인 가구 절반(47.8%)이 가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층 1인 가구 빈곤율은 70.3%에 달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1인 가구에는 취업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관리하고, 고령층은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수시로 방문하며 사회 관계망을 넓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오피스텔 공급량이 1년 새 67% 줄었다. 같은 기간 다세대주택 인허가는 70.5% 급감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독신가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이들에 필요한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정환 기자 /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