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대응에 軍, 5년간 114조 투입

장병 의식주·인건비 235조

군당국은 내년부터 5년간 349조원을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략인 '3축체계' 확충과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 도입 등에 들어가는 방위력 개선비는 114조원이며 장병 의식주 개선 비용을 포함한 전력 운영비는 235조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선제 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이어 2~5호기를 순차적으로 전력화하는 동시에 초소형위성 군집 시스템을 확보해 보다 촘촘하게 북한 전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군당국은 갱도를 관통해 북한 장사정포 등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를 끝내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가한 개량형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내에 적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전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정전탄' 개발과 전력화를 마치겠다는 시간표도 내놨다. 군당국은 이번 계획을 통해 5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초급간부 구인난을 해소하고 급여와 주거환경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