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확정 미루는 여야, 정치신인 막는 기득권 짬짜미 아닌가 [사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됐지만 최종 선거구 획정은 언제 될지 기약이 없다.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이 당선되려면 예비후보로 등록해 출마지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구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 등록을 해도 온전한 활동이 어렵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놓고 여야는 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본인 지역구가 해체나 통합, 분구되는 의원들이 크게 반발해 최종안 도출은 올해를 넘길 태세다. 기득 세력 간 밥그릇 싸움인 만큼 막판까지 결정이 늦어지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2020년 총선 때도 선거일을 한 달여 남긴 3월 6일에야 최종 결정됐다.

예비후보 등록은 현역 의원과 대결할 정치 신인에게 조기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해 국회 입성을 도우려는 것이다. 여야의 늑장 결정이 신인 등용은 말뿐이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선거제 개편 역시 오리무중이다. 지난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에 속한 '위성정당' 난립 폐해를 가져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에 미련이 있는지 계속 고심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을 위성정당 삼아 의석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비례대표 방식을 연내 확정 짓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시간 끌 일인가. 위성정당 방지 규정을 넣은 연동형제로 가거나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하면 된다. 선거제 결론을 내지 못하니 중·대선거구 도입이나 국회 특권 폐지 같은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여야가 자기 당에 유리하게 선거 규정을 바꾸는 것은 의석수가 중요한 정치권에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다. 선거제 확정이 매번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위법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기득권 '짬짜미' 때문에 정치 신인 등장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