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 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피의자 입건

김덕훈 2023. 12.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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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항명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시절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2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던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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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사단장의 피의자 입건 시기는 지난 9월 중순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항명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시절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2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던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뒤 사건을 재검토했고, 같은 달 24일 해병대 조사단의 결론과 달리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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