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필로티 구조’ 안전성 검토 규제로 사업지연… “서울시 가이드라인 절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기자간담회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으로 “사업기간 최소 2년 증가”

리모델링 업계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울시가 ‘필로티(비어있는 1층 공간)’ 구조를 적용한 사업장에도 수직증축과 같은 복잡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12일 서울 마포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정태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회장이 설명하고 있다./서리협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는 1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73개 조합, 58개 추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수평증축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은 필로티 설계와 1차 안전진단만 받으면 가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2차 안전진단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바꾼 이후, 수직증축을 하려면 2차 안전진단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필로티 설계도 수직증축으로 판단하기로 하면서다.

2차 안전진단을 거치려면 평균적으로 10개월, 준비기간까지 합쳐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 업계는 사업지연과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서 회장은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131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단지에서 기존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증축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안전진단 등으로 최소 사업기간이 2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협은 서울시가 ‘리모델링 가이드’를 마련할 경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가능 여부, 리모델링 단지의 공공성 확보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근수 서리협 수석부회장은 “4200개 단지 중 3300여 개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재건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사업에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서울시 주거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재건축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재건축 가능단지는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가 898개에 달한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에 해당된다.

서리협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삶의 질을 현격히 높이는 한 요인으로 봐야 한다. 노후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며 “지금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부각되기 시작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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