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업체 절반 소규모·개인…"이용자·인력 구하기 힘들어"

복지부, 2022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 성장했지만…여전히 수익 창출 어려워
인력 처우개선, 신규서비스 개발 등 정책 요구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서비스 제공 업체의 절반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이자 개인사업체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사회서비스업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와 인력 구하기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는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근거 기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년마다 수요 조사와 공급 조사가 격년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방문 및 웹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8대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1000개, 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급 실태조사 보다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뉴시스] 사회서비스 사업체 종사자 규모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결과 59.4%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였으며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1.4%에 불과했다. 조직(운영) 형태로는 54.7%가 개인 사업체였고 34.8%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회사 이외 법인, 8.2%는 비법인단체, 1.2%는 회사법인이다.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43.8%가 보육시설 운영업이었고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18.7%,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8%,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 종합복지관 운영업 7.4% 순이다.

사업체 75.7%는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답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응답한 사업체는 20.1%다.

사업체의 52.2%는 2011년 이후 설립됐으며 2000년 이전에 창설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업체도 15.5% 있었다.

사회서비스 사업체 중 7.1%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해당했고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1.1%, 가입 의향률은 2.2%로 낮았다.

사업체의 33.5%는 현재 성장기, 32.5%는 성숙기에 있다고 인식했고 쇠퇴기는 18.5%, 초기 성장기는 13.4%, 창업기는 2.2%다.

사업 수행 범위는 시군구 46.1%, 읍면동 37.3%로 대부분 지역 중심으로 이뤄졌고 전국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비율은 6%에 그쳤다.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연간 평균 이용자 수는 약 473명이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거주자는 약 30명이다.

운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서비스 이용자 확보가 36.2%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잦은 이직 및 구인난이 26.3%, 낮은 서비스 단가가 1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뉴시스] 사회서비스 사업체 투자‧대출‧융자 이용 경험 및 향후 자금 조달 수요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무 실태를 보면 연간 총 세입액 대비 세출액 비율의 평균은 93.2~98.5%로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 수익 창출이 어려운 재무 구조로 나타났다. 단 2018년과 비교하면 2020년 총 세입액이 34.4% 증가해 사회서비스업 전반의 매출액은 성장했다.

최근 3년간 투자나 대출, 융자 이용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7.7%였으며 평균 조달 금액은 1억4600만원이다. 사업체의 26.1%는 향후 자금 조달 수요가 있었고 이중 1년 이내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달했다. 자금 조달 목적은 48.4%가 운영 자금, 32.3%가 시설 자금, 12.4%가 사업장 부지 확보였다.

고용과 관련한 항목을 보면 종사자 72.3%가 여성이었고 73%는 40대 이상이었다. 30대는 19.3%, 20대 이하는 7.7%에 불과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66.5%, 비정규직이 29.7%다.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8년이며 특히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2.77년,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은 2.84년으로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사업체별 종사자 수 대비 2021년 신규 채용 종사자 비율은 평균 19.7% 수준이다.

사업체의 48.9%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했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는 35.9%가 열악한 근무 여건, 32.4%가 취업 지원자 부재를 꼽았다.

[서울=뉴시스] 사회서비스 사업체 인력 확보 어려움 경험 여부 및 주된 이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체 내 폭력·성희롱 등 문제 대응을 위한 내부 규정 및 매뉴얼을 갖춘 곳은 88.4%였고 가장 필요한 과제로 48.2%가 사업체 내 예방교육 강화, 15.7%가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안내 강화를 선택했다.

사업체의 51.8%는 인적 개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주된 사유로는 58.4%가 교육 훈련 참여 시 업무 공백, 19.3%가 교육 훈련 예산 부족 등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14.1%), 로봇(5.4%), 인공지능(9.2%), 클라우드 컴퓨팅(12.9%) 등 4차산업 관련 기술 활용률은 낮았지만 각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사물인터넷(72.6%), 로봇(51.5%), 인공지능(63.9%), 클라우드 컴퓨팅(64.4%) 등으로 높았다.

사업체의 33.2%는 디지털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48.1%는 예산 부족, 16.8%는 역량 및 정보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으로는 58.8%가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23.9%는 국가 주도, 13.9%는 민간 주도를 골랐다.

사회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23.8%가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 21.3%가 국가 주도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확충, 12.3%가 사회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을 선택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 반영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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