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일상돌봄 등 사회서비스 향후 5년 '밑그림' 나왔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8년까지 5년치 구상
서비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급기반 조성 등 3대 전략

지난 11월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의 집 민속극장에서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30대 여성 A씨는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초등학생인 첫째 아이는 늦게까지 학원에 보내고 아직 어린 둘째는 어린이집에 맡긴다. 첫째는 학원에 너무 오래 있어 힘들어하고, 둘째는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40대 남성 B씨는 뇌졸중 병력이 있는 환자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나 부인이 직장에 다녀 돌봐줄 사람이 없다. 사비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인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및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층에게도 돌봄을 제공하는 일상돌봄 등 향후 5년간 제공하게 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A씨와 B씨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립한 첫 번째 5개년 계획이자,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인구구조 및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었으며,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혁신 필요성 또한 커졌다는 것이 계획 수립의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등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위 중점 과제로는 △신(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전 국민 서비스 확대 △융합서비스 확충 △품질 관리 강화 △규제 합리화 △공급자 성장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복지기술 활용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 선정됐다.

(복지부 제공)

서비스 확충 분야에는 0~5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방과 후에도 초등학생에게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청·장년층에게도 돌봄을 제공하는 '일상돌봄',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등이 포함됐다.

또 본인 분담금을 차등화해 노인맞춤돌봄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주거·환경 등을 융합하는 방안도 나왔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항목에는 사회서비스의 품질평가를 내실화하고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 결과는 대국민 공개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 및 선택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공급혁신 기반 조성 방안으로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금융지원 촉진,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 통계 및 법체계 정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각 시·군·구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라 중앙·지자체의 과제별 추진 현황 및 실적을 모니터링해 정책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육성해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