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업체 10곳 중 6곳은 ‘10인 미만’···절반 이상 “AI 등 신기술 쓰고 싶다”

빈곤사회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7월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사회서비스 제공 업체 10곳 중 6곳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업체는 절반이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실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수요 조사와 공급 조사를 2년 주기로 번갈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웹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종사자 규모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절반 이상(59.4%)이었고, 제공기관 대다수는 개인사업체(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중심(83.4%)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었고, 전국 단위 사업체는 6%에 그쳤다. 서비스 제공 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 비율은 각 기술 모두 15% 미만, 향후 활용 희망률은 다 50% 이상이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도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에서 약자복지 기조를 또다시 강조했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3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고립·고독사 등 새로운 취약계층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 체계 개편 등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첫번째로 수립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청·장년 대상의 일상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간병 부담 경감과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공인력 양성과정도 체계화한다. 자금 조달의 한계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도 확대 조성한다.

정부가 내놓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내세운 ‘시장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 “‘사회’ 서비스란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급여인데 더 많은 돈을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추후 경제력에 따른 서비스 수준 격차와 차별만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이번 사회서비스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