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 복지"…정부, 새 사회보장계획 초안 제시

3차 사회보장기본계획…3개 전략, 9대 주요과제, 27개 핵심과제 제시
저성장·고령화 등 위기 대응 체계로 사회안전망 재구조화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12일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기존 사회보험을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사회보장 정책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번 사회보장 기본 계획은 기존 사회안전망을 저성장·고령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재구조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등이 참여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과 3개 전략, 9대 주요 정책 과제, 27개 핵심 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목적을 상위에 두고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 각 전략마다 3개씩 총 9개의 중점 과제를 내놨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 사회 보장 정책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공공부조 보장성 강화, 은둔 청년 등 새로운 수요 발굴…"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략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32%에서 35%, 47%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청소년 부모 양육비, 학자금과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요 생활비 영역의 지출 부담을 낮춰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을 위해선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를 발굴·지원하는 내용의 추진 과제도 나왔다.

내년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발굴·지원 체계를 4개 시도에 구축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로 연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선 청년(일 경험), 중장년(재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정보를 확대하고, 위기 가구를 선제 발굴해 긴급복지·긴급돌봄 등 신속한 지원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집 '0세반'부터 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까지…"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부는 누구나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누리도록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어린이집 '0세반'에서 중장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등 아동부터 노년까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해 맞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돌봄(유보통합), 복지·고용(국민취업지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 통합서비스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품질 인증제를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신규 사업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건강보험 급여 기준 재정비

정부는 이날 계획안에서 사회보장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혁신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고, 의료 필요도에 기반해 급여 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은 소득에 기반한 관리 체계로 개편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군별 유사·중복성과 누락된 영역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앙 정부는 전국적·통일적 기준이 필요한 급여를, 지방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상호 사회보장 역할 분담에 따른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한 기본계획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중앙 부처별로 수립하고, 내년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