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최상현 2023. 12.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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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다행히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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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다행히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을 낮춰주는 인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우리 정부에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를 제언했다. 세수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만을 겨냥해 지원책을 제공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다. 최근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라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나 추 부총리는 "올해 중에도 유가가 안정되나 싶더니 갑자기 상승세로 바뀌는 국면이 있었다"며 "사실 4개월, 6개월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2개월만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1.32달러로 전월(75.33달러) 대비 4.01달러 내렸다. 국내유가도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ℓ)당 1626.6원으로 전주 대비 14.7원 하락했다. 휘발유값과 경유값은 9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국제유가 하락분이 2~3주 시차로 반영되는 만큼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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