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끌어들일 유인책 더 필요

LH 퇴직자 무작정 막기보단
노하우 활용 방안 고민해야

12일 정부가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발표하면서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공사에 단독으로 참여하더라도 분양가와 공급 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다수 건설사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A종합건설사 측은 "공공 분야에 민간이 참여하면 분양가는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저소득층 공급용이라며 주변 시세보다 싸게 가격을 규제한다면 어느 건설사가 공공 부문에 참여하겠냐"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B종합건설사 관계자도 "큰 틀에서 보면 민간 건설사에 호재일 수 있지만 민간이 땅을 사서 공급하면 민간주택이 돼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공공주택이 되는지 의아하다"며 "공공택지 소유권이나 시행 이익 규제, 민간의 공공택지 매입 시 평가 방법 등을 향후 정부가 좀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사별 안전·품질 관련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의 경우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책 연구 전문가들은 "안전에 관한 정보라면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는 "안전은 몰라도 품질 정보는 건설사 노하우인 만큼 무조건 다 공개는 어렵고 일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설계·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오랫동안 설계·시공 업체를 선정·평가해 오며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데 이를 갑자기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충분한 평가와 검증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규제도 문제 소지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 '노(NO) 전관'식 규제는 곤란하다"며 "단순 퇴직자까지 인력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규제하기보다는 재취업한 전관이 해도 되는 업무와 해선 안 될 일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하지만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해 건축과 구조의 분리 발주가 시행되는 점도 업계 관심사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축은 구조도면을 보고 외부 뼈대를 만든 뒤 건축도면에 따라 내부를 짓는 일"이라며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을 각각 따로 만들게 되면 일관성이 약해져 관급 공사는 몰라도 민간 공사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