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 한 추경호 “올해 성장률 1.4%···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유가도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원유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잠재 변수가 여전한만큼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상황, 그리고 유류의 수급 상황 등에 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1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1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1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1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안정되는줄 알았더니 어느날 무슨 계기에 유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식의 상황이 연중 진행됐다”면서 “불확실 요인이 그대로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금 더 상황 살필 필요가 있겠다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 상황은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성장전망과 관련해서는 1.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범직후인 2022년 6월 2023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던 정부는 이후 전망치를 계속 하향조정해 지난 7월에는 1.4%까지 낮췄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0.9% 성장했고, 3분기가 1.4% 성장했는데 4분기는 2% 초반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럼 상반기 0.9%, 하반기는 그 두배 수준인 1.8% 정도 성장 보이면서 올해 성장은 1.4%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당초보다 소폭 높은 3.6%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7, 8월 가면서 농수산물 수급이 기상이변 등으로 수급상황이 좋지 않아 가격 올랐고, 그 즈음에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며 “그 영향으로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 물가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 언론 등에서 여러 보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상속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속세 체계나 세율에 대해 근본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논의 자체가 잘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퇴임을 앞두고 정치인으로 복귀가 임박한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10일 취임 이후 간부들과 도시락을 먹으면서 비상경제 상황을 선포했다”며 “미국의 금리가 20배 가량 오르고, 유가가 폭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9월 레고랜드 사태를 가장 어려웠던 순간의 하나로 꼽았다.

그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이 극도에 달했을 때 당시 언론, 전문가, 정부 내에서도 자칫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또다시 IMF 위기로 오느냐. 위기설 보도도 많이 나왔고 전문가 중에도 지적하신 분 많았다”며 “정부는 위기로 가지는 않는다 판단했지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심리 불안이 현실화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초비상상태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행히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함께 지혜 모으고 대응함으로써 비교적 무난하게 이겨냈다”면서 “지표 흐름으로 보면 그때가 여러 상황이 대외적으로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대응했던 일정 기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추 부총리는 퇴임 후에는 지역구로 돌아가 국회의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라며 총선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구에서 그대로 미래정치행보를 진행하게 될거냐, 이건 저에 관한 문제 아니고 모든 지역구 의원의 정치인 공통 사항”이라며 “저는 마치면 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현재까지 명백히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