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조 원 규모' 국방중기계획 발표‥'한국형 3축 체계' 집중 투자

홍의표 euypyo@mbc.co.kr 2023. 12.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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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예산 349조 원을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 개선비는 113조 9천억 원으로 종전보다 17조 3천억 원이 늘었고,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234조 8천억 원으로 10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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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료사진]

국방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예산 349조 원을 투입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 개선비는 113조 9천억 원으로 종전보다 17조 3천억 원이 늘었고,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234조 8천억 원으로 10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방비도 올해 57조 원에서 연평균 7% 늘어나 2028년에는 80조 원까지 증가될 계획입니다.

우선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북한 감시·정찰을 위한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를 전력화해 감시 능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타격을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한 3천 톤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3와 L-SAM 등 요격 미사일을 확보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인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위력 미사일 확보 등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의 강화와, 적 주요 시설에 대한 전력 차단을 일으키는 정전탄을 개발하는 등 전자전 능력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단기복무 수당 증액과 수당 인상, 간부 숙소 1인 1실 개선을 포함해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5년 동안 1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 3천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증액하고, 병영생활관도 8~10인실에서 2~4인실로 바꿔나가는 등 장병 복지 여건도 개선 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236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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