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2 협의체, 민생법안 10건씩 선정… “접점 찾아나갈 것”

與, 산업은행 이전·우주항공청 법 포함 10건 제시
野, 이자 제한·의료 인력 확충 법 포함 10건 선정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12일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법안을 선정해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회동을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양당이 10건씩 준비한 민생 법안을 서로 주고 받았다. 양당에서는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접점을 찾아나가고 다음 회의 때 의견이 일치된 상황을 보고드릴 것”이라며 각 당이 제시한 법안을 열거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민생법안 10건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관련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관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다.

민주당이 선정한 민생법안 10건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 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인 소상공인3법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을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작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 및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각 당의 10개 법안 리스트에 대해 “미팅 전에 사전 의견은 조율하지 않았다. 양당이 서로 (민생법안) 리스트를 처음 본 날”이라며 “수시로 검토된 내용이 있다면 소통하면서 조율하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도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오는 19일에 예정된) 다음 회의 때 더 가져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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