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 동향 지속… 美 '추가 대응' 예고했지만 "선택지 제한"

안보리 기능 상실에 동맹·우방국 제재 연계 외엔 "대안 없어"

북한 인공기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을 두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향후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리 김 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 러북 군사협력에 관한 질의에 "용납할 수 없다"며 "미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 당국은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전쟁 장기화에 따라 부족해진 포탄·탄약 등 물자 공급선으로 북한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러북 간엔 올 9월 정상회담을 전후로 철도 및 해상을 통한 교역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북한 나진항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 분석결과, 올 10월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나진항에서 러시아 화물선 등에 선적된 컨테이너 수는 최소 4600여개에 이른다.

이와 관련 한미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측에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탄약 등을 지원한 대가로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 중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뒤 한미 양국 군은 그 대응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방공전 등의 훈련을 실시했다. 또 한미일 3국과 호주 정부는 북한의 위성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개인·조직에 대한 독자제재도 부과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정찰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므로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성패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과 다른 유엔 회원국 간의 무기거래 역시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보리에선 관련 사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며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부차관보도 이번 세미나에서 "러시아·중국은 세계 안보에 기여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스스로 동의한 여러 결의와 유엔헌장을 이렇게 빈번하게 위반한 적은 없었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김 부차관보가 러북 간 군사협력 동향 등에 관한 추가 대응을 공언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선택지'는 주요 동맹·우방국들과의 제재 연계 정도로 극히 제한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상대로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겠지만, (러북 간 무기거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그간 북한과의 무기거래 정황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부인해왔다. 북한 또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다수의 북한제 무기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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