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대한민국, 세계 기후위기 피해에 517조원 책임"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기후위기 재정 환산
1위 중국 6529조, 2위 미국 5779조원 추산

[서울=뉴시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국가의 기후위기 기여도에 따른 재정적 책임 환산 결과 (사진=기후솔루션 제공) 2023.12.12. photo@newis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 기후위기 피해에 517조원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2일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GDP손실액에 대한 부채액 산정을 중심으로'를 발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국가의 기후위기 기여도에 따른 재정적 책임 환산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세계 기후 악화 원인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에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화석연료를 추출한 기업, 이를 태워 사업을 벌인 기업,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용인한 정책결정자(정부) 등 3개 그룹이 동등하게 진다고 가정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총 70조 달러(약 9경2085조원)로 추산됐으며, 따라서 3개 그룹은 각각 약 23조 달러의 책임을 진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가 산출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에 해당하는 1만5466MtCO2e(이산화탄소환산 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전 세계 9위 수준이다.

이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는 중국으로 19만5044MtCO2e이다. 배출량 기여도는 21.39%로 이를 배상금으로 환산하면 한화로 6529조4348억원의 부채액이 있는 것으로 봤다.

2위는 미국으로 배출량은 17만2640MtCO2e이며 부채액은 5779조4080억원이다. 부채액 기준 3위는 러시아 1723조6041억원, 4위는 인도 1472조2403억원, 5위는 일본 1271조868억원이다.

우리나라의 부채액은 517조7704억원이다.

같은 방법론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10대 기업의 책임액을 계산한 결과 주식회사 포스코 64조1882억원, 한국남동발전 46조6093억원, 한국동서발전 34조814억원 순이다. 한국전력 계열을 제외하면 현대제철 17조7748억원, 포스코에너지(주) 8조4574억원 등이 상위권이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기후위기 상황에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분석한 이번 결과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생각해 온 이상의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해 운영한 경험이 있다. COP28에서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에도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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