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에 민간 단독참여…분양가 누르기 힘들듯

민간 공급시 가격규제 문제
LH 퇴직자 무작정 규제보다는
이들 노하우 활용방안 고민해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LH 서울지역본부. 매경DB

12일 정부는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발표하면서 “민간 건설사가 공공 주택 공사에 단독으로 참여하더라도 분양가와 공급 기준 등은 현 공공 주택과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다수 건설사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A 종합건설사 측은 “공공 분야에 민간이 참여하면 분양가는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저소득층 공급용이라며 주변 시세보다 싸게 가격을 규제한다면 어느 건설사가 공공 부문에 참여하겠냐”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다른 B 종합건설사 관계자도 “큰 틀에서 보면 민간 건설사에 호재일 수 있지만 민간이 땅을 사서 공급하면 민간주택이 돼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공공 주택이 되는지 의아하다”며 “공공 택지 소유권이나 시행 이익 규제, 민간의 공공 택지 매입 시 평가 방법 등을 향후 정부가 좀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건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건설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 주택 시장이 개방돼도 대형 건설사만 수주할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사들이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 유형별 물량과 비중 등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공사별 안전·품질 관련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책 연구 전문가들은 “안전에 관한 정보라면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는 “안전은 몰라도 품질에 대한 정보는 건설사 노하우인 만큼 무조건 다 공개는 어렵고 일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LH의 공공 주택 설계·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오랫동안 설계·시공 업체를 선정·평가해 오며 그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데 이를 갑자기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충분한 평가와 검증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설계·시공 업체 선정을 LH가 하되 심사에는 전원 외부인만 참여하도록 하면 독립성이 보장되는 만큼 조달청 이관으로 심사 기간을 더 늘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LH 퇴직자 전관예우 규제도 문제 소지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 ‘NO 전관’식 규제는 곤란하다”며 “단순 퇴직자까지도 인력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재취업한 전관이 해도 되는 업무와 해선 안 될 일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하지만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해 사실상 건축과 구조의 분리 발주가 시행되는 점도 업계 관심사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축은 구조도면을 보고 외부 뼈대를 만든 뒤 건축도면에 따라 내부를 짓는 일”이라며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을 각각 따로 만들게 되면 일관성이 약해져 관급 공사는 몰라도 민간 공사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