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본격 가동…우주항공청·지역화폐 돌파구 찾나

여야 12일 첫 회의…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다음 회의서 협의 내용 공개…상시 소통 예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간 합의 처리가 필요한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이 본격적인 협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향후 논의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협의체'는 12일 사실상 첫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 목록 각각 10건을 교환했다.

2+2 협의체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 3법(우주항공청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정부조직법 개정안)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독점적 규모·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행태 일부 규제로 독과점적 폐해 근절 온라인플랫폼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지자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용 활성화법 등을 건넸다.

이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를 각각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지난 10월 23일 해산한 후 현재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소속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이관 로드맵 구체화 여부를 두고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구체적인 이관 로드맵을 새로 제정될 법 본칙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안에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053억 원 을 증액해 단독 의결한 상태다.

정부 여당은 '지역화폐는 지방 고유 사무로,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긴축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지자체 입장에선 국비 지원 없이 지역화폐를 존속하기 어렵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협의체를 가동해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양당이 주고받은 10건의 법안에 대해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찾아가고, 다음 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언론에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10개 법안 외에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더 가져와서 양당이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오늘은 리스트를 교환하고 리스트에 담긴 법안의 의미에 대해 양당이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수시로 하면서 상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