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법안리스트 이견만 확인…예산안 이어 쟁점법안도 난항 예고

분위기 좋은 여야 2+2 합의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12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에서 각자 원하는 법안 리스트를 10개씩 뽑아 공유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예산안에 이어 쟁점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진통이 예산된다.

국민의힘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 3법(우주항공청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정부조직법 개정안) △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 이용 공사 방해 행위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법으로 제한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독점적 규모·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행태 일부 규제로 독과점적 폐해 근절 온라인플랫폼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들고 왔다. 코로나19 장기화 피해 본 소상공인에 임대료 등 필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소상공인 지원 3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등도 민주당의 법안 리스트에 포함됐다.

상대 당에 건넨 10개 법안 목록 중 겹치는 법안이 아예 없는 데다 상당수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이어서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