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당연필' 측 "통일부, 경위서 제출 요청서 원칙 없이 남발"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권해효가 대표로 있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 통일부의 경위서 제출을 요구 받았다.

사진=‘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측 관계자는 12일 이데일리에 “통일부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이 맞다”며 “통일부가 지나치게 과태료를 주기 위해 요청서를 원칙 없이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몽당연필’ 측은 통일부가 보낸 경위서 제출 요청서에 신고가 누락된 행사명이나 날짜, 파악 경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어떤 행사에 대한 경위서가 필요한 건지, 육하원칙을 제대로 갖춰 정확하게 지적해서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를 특정하지 않고 경위서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하게 만드는 것”고 짚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 인적 교류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통일부 측은 이에 대해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해 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교류협력을 막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