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5%로 높일 것"

"두터운 약자복지 추진할 것"
"새로운 약자 보호도 촘촘히"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명이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 보장수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김동명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목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먼저 "더 두터운 약자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다. 정부는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소아응급 의료 및 감염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검진체계도 확대 개편하겠다"며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표준모델 공유화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고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한 총리는 "국가 사회보장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서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019년에 평균 20.1%인데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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