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美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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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은 12일 찰스 브라운 미군 합동참모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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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란 미국이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브라운 의장은 김 의장과의 통화에서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양측은 북한이 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정상 가동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향후 다년간의 한미일 3자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영역의 한미일 훈련 시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상호 공조를 강화해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통화에서 최근 북한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이전 수준으로 남북한 접경지 일대의 군사적 조치를 환원하면서 핵·미사일 위협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는 대한민국에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이자,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연대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의 4월 '워싱턴 선언' 및 한미일 정상들의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의하면, 이날 양국 합참의장이 확인한 '확장억제의 의지와 내용'은 지난 4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폭 강화됐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선언’에는 미국의 적극적 의지 표현, 미국전략자산의 상시배치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약속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한미는 확장억제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의지와 견해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신설을 합의하고 이를 강화하는 후속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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