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자 원하는 신속 처리 법안 목록 10개씩 상대에 전달

▲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리스트를 각자 10개씩 뽑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 목록을 교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 3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 이용 공사 방해 행위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으로 제한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과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독점적 규모·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행태 일부 규제로 독과점적 폐해 근절 온라인플랫폼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 화법을 건넸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 피해 본 소상공인에 임대료 등 필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소상공인 지원 3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 폭염·한파 등도 산업안전 차원서 관리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공립의료대학 설립 및 지역 의사 양성 공공필수지역 의료설립법, 선 보상 후 구상이 담긴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했습니다.

이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양당이 주고받은 10건의 법안에 대해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찾아가고, 다음 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언론에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10개 법안 외에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더 가져와서 양당이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오늘은 리스트를 교환하고 리스트에 담긴 법안의 의미에 대해 양당이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수시로 하면서 상시 소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