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생각”…2024년 2월까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행스럽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중동 상황, 유류의 수급 상황 등에 관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고,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 효과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 기간을 늘린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이 ‘총선용’ 아니냐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그 말이 나올까봐 한 4개월, 6개월 하고 싶었는데 다른 개월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2개월 잘라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중이며 이외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쟁 탓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진정성 있게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정쟁 때문에 소중한 민생예산, 국민 안전 예산, 미래 위한 예산이 발목 잡혀서 진전이 없다는 점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내년예산안 일반회계 적자국채 약 82조. 국가부채가 (올해) 1134조 예정, 내년에 1196조원 넘게 돼 있는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보다 훨씬 많이 빚내서 예산 증액해야겠다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그 자체도 선심성 현금 살포성 이런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잘 찾아지고 있지 않다”면서 “야당에서도 무리한 요구 양보하고 빨리 좋은 안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예산 협의와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단행된 개각을 통해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으로 돌아갈 예정인 추 부총리는 재임 기간 가장 큰 위기로 ‘레고랜드 사태’를 꼽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쯤 속칭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 불안이 극도에 달했을 때 자칫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 보도가 많았고, 전문가 중에서도 지적하신 분 많았다”면서 “정부는 위기로 가지 않는다면서도 혹시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심리 불안이 현실화되고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 초비상상태로 시장상황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행히 여러 기관들 특히 F4(부총리·금융위원장·금감원장·한은총재) 회의를 중심으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저희가 함께 지혜 모으고 대응함으로써 비교적 무난하게 이겨냈다”고 덧붙였다. 레고랜드 사태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대출금 상환 불가를 결정하고 강원도가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채권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