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총선용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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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다행히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상황 등에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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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을 낮춰주는 조치는 이달말 종료가 예정돼 있으나,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다행히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상황 등에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를 제언했고, 최근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올해 중에도 유가가 안정되나 싶더니 갑자기 상승세로 바뀌는 국면이 있었다"며 "사실 4개월, 6개월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2개월만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약속한 예산안 합의 기한(20일)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데 대해 추 부총리는 "정쟁 때문에 민생 예산, 미래를 위한이 발목 잡히고 진전이 없는데 정말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선심성 현금살포성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잘 찾아지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도 돈이 많아서 흑자로 살림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하는 적자부채가 82조원으로 상당 폭의 빚을 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예산안)보다 훨씬 많은 증액을 하자면서 그런 류(선심성) 사업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무리한 요구는 양보하고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 성적에 대해서는 "상반기 0.9%, 하반기 1.8% 정도 성장하면서 예상했던 수치인 1.4%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가는 연말까지 3.6%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12월에는 전월(3.3%)보다 소폭이나마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개최된 이날 기자간담회는 실질적으로 추 부총리가 마지막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였다. 추 부총리는 '임기 동안 대표 성과로 꼽을 만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작년에 새정부 정책방향을 발표했고 그 틀에서 재정정책과 세제개편 등 많이 (정책이) 있었다. 다른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상황과 관련해서는 소회를 털어놨다. 추 부총리는 "취임 당일날 만찬도 안 가고 간부들과 도시락을 먹으면서 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여기까지 왔다"며 "0.25%, 0.5% 하던 미국 금리가 순식간에 5%대로 오르고, 유가는 폭등을 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이 극도로 달했을 때는 심리 불안이 실제 불안으로 현실화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초비상 사태로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했다"며 "다행히 무난하게 그 시기를 이겨냈고 실물경제 부진으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본인의 총선 출마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개각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인사들은 지역구가 없지만, 저는 제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라며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대구 달성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본인의 지역구인 달성군에서 3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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