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내년 경제정책방향 새 부총리 몫”

秋 1년8개월 부총리직 마무리 앞두고 기자간담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1월 해당 조치를 시행한 이후 2년 넘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다행스럽게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사태나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며 “유가 동향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현행 조치를 2개월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되레 4~6개월씩 연장하게 되면 (총선과 연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2개월만 연장해두고 상황을 판단해 보자고 한 것”이라며 “그 이후 판단은 새 경제팀이 종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성장률 전망 1.4% 달성 가능… 물가는 3.6% 기록 불가피”

최근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선 “구체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듣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올해 정부가 전망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1.4%와 관련해선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정부가 당초 전망한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며 “상반기 0.9% 성장률을 기록했고, 하반기엔 그 두 배인 1.8%를 나타내 올해 1.4%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당초 올해 3.3%로 내다본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선 “연말까지 3.6%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상 전망이 빗나갔음을 인정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물가 상승률이 3.3%, 12월은 이보다 소폭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기상 문제와 농산물 수급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12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통과를 위해 정부가 최근 보건·의료 법률 적용을 제외하는 야당 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의료 민영화 등 불신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 서발법이 통과돼 제도적 기반과 정책 틀을 마련한 뒤 추후 필요할 때 보건·의료는 2단계로 진행할 수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과 관련해선 야당이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줄 때라고 쓴소리를 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은 선심성, 현금 살포성 등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 핵심 편성한 예산에 대해선 무리한 삭감을 바라니 접점이 잘 안 찾아진다”며 “어서 좋은 안이 마련되도록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은 나 몰라라 해외에 나가고’라고 말한 것을 거듭 언급하며 “해외 나가지 않고 여기서 현안을 챙기고 있단 점을 몸소 확인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 “최상목 후임 부총리 후보자, 역량 뛰어난 동료… 든든하다”

차기 부총리 후보자로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명되며 1년8개월 동안의 부총리직 마무리를 앞둔 추 부총리는 임기 내 가장 위기였던 순간으로,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그리고 그해 9월 ‘레고랜드 사태’ 때를 떠올렸다.

추 부총리는 또 최 신임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후임 예정자이기 전에 제가 기재부에서 평생 함께해 온 동료이기도 하다”며 “후배이지만 모든 면에서 저보다 역량이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든든한 후임자이기에 떠나는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다”고 덧붙였다.

통상 12월 중순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 일정이 내년 1월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후임자의 몫이 맞는다고도 이야기했다. 그는 “내일모레 떠날 사람이 정책 색깔을 발표하면 시장이 신뢰하겠느냐”며 “앞으로 1년을 끌어갈 사람인 신임 부총리가 맡는 것이 맞다”고 했다.

부총리직을 마무리한 뒤 거취에 대해 추 부총리는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전국 모든 지역구 의원들의 미래 정치 행보가 그곳에서 그대로 진행될 것이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의 공통 사안”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