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추경호 "중동 상황 등 불확실성 커"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2011년부터 7회 연장
"국제유가 하락세지만…연중 진행 종합적 살필 필요"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구체적 검토 않아" 선 긋기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는 하향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2021년 11월 한시 시행으로 도입된 이 조치는 2024년 2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으로 인해 유류 수급 등에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볼 필요가 있기에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7번째 연장됐다. 재작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6개월 한시 시행으로 시작된 뒤 지난해 5월에는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고, 두 달 후인 7월에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고,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적용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산유국 단체인 OPEC플러스(+)가 갑자기 원유 감산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결국 막판 당정 협의 과정에서 4개월 연장이 결정됐다. 이후 국제유가는 내림세를 보이다가 해당 조치의 존폐를 결정해야 했던 8월들어 또 오르면서 다시 2개월 늘어났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10월에도 2개월 연장됐다.

연중 상황과는 달리 국제유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카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2개월 더 상황을 보기로 한 것”이라며 유가가 안정되는줄 알았더니 어떤 계기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런 상황이 연중 진행돼왔기에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를 듣고 있는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와의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인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정부가 편성한 657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빚을 내서 예산을 증액해야겠다고 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핵심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삭감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민생예산이 정쟁 이슈가 발목잡혀 진전이 없다는 데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