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 성장률 1.4% 예상…물가 당초보다 큰 3.6% 전망"

경제부총리 임기 중 마지막 기자간담회
"부처 고시 통해 제품의 함량 등 정확히 알릴 것"
서발법, 야당안 수용…"오해 불식·법적 토대 마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대로 1.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추 부총리의 임기 중 연 마지막 간담회다.

추 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정부가 당초 전망한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당초 정부가 금년도 성장률을 전망한 1.4%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우리 경제는 0.9% 성장했고, 지난 3분기에 1.4% 성장했다. 4분기는 현재 상태로 보면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하반기는 상반기의 2배 수준인 1.8%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상·하반기를 평균하면 올해 성장은 1.4%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의 당초 전망인 3.3%보다 높은 3.6%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해서) 올해 물가가 3.6%가 되지 않을까 한다. 7~8월 기상이변 등으로 농수산물 수급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즈음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 물가상승폭이 좀 더 커졌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번 발표대로 11월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3%, 그 이후로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 12월에는 3.3%보다는 소폭 하향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기상문제에 따른 농산물 수급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가격을 그대로 두되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양을 줄였으면 떳떳하게 줄였다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 판단을 정확하게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가격이나 함량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다. 당국이 일일이 양이 얼마이니 가격을 이렇게 정해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양을 속이고 파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꼼수판매다. 그런 불신을 초래하는 제품의 판매·유통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제품의 함량과 물량 등을 정확하게 알리게 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조치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13일 개최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언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4법 적용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보건의료 민영화 등 서발법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1단계 법적 테두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서발법에는 보건의료라는 어떤 용어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꾸 논쟁이 생기니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향적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불신을 제거하고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서발법을 조금 수정했다. 가급적 이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강화 토대를 마련한 뒤 필요할 경우 국회와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가로 2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 테스크포스(TF)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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