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업 '꼼수인상'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조치 내일 발표"

"기업에 함량·용량 등 성실표시 책무…관계부처 고시할 것"
"서발법, 의료민영화 불신 차단 부칙 신설…통과 우선목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세종=뉴스1) 김혜지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업이 제품 함량이나 용량을 줄여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관계부처 고시를 통해 조치하려 한다"며 "내일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물가 와중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 행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제품 등의 함량·용량 등에 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알려야 할 책무가 제조업체, 유통업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부분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게 하기 위한 조치를 관계부처 고시 등을 통해 하려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 등은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추 부총리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양을 속이고 파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꼼수 판매 행위"라면서 "불신을 초래하는 제품의 판매 유통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을 줄였으면 줄였다고 소비자한테 떳떳하게 제대로 알리고 판단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대응 방향"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8일 남은 데 대해선 "정쟁 탓에 소중한 민생예산, 국민안전예산이 발목 잡혀 제대로 진전이 없다"며 "정말 아쉽고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이) 선심성, 현금살포성 등의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하는 반면 정부가 민생을 위해 편성한 핵심 예산에 대해선 삭감을 요구해 접점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야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양보하고 빨리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그는 "서발법에는 보건의료라는 그 어떤 용어도 나타나지 않는데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불신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가겠다"며 "의료 민영화 우려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는 조항을 부칙에 신설해 서발법이 우선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필요한 경우 국회 논의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논의를 추가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