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 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중순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 국세수입 감소 부담에도 물가 안정에 한번 더 방점을 찍은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3%대로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2%)를 웃돌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다행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 그리고 유류 수급 상황 등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향배로 나타날지 아직은 불확실한 요인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금 더 상황을 살피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다"며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라며 "이 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4%, 물가상승률은 3.6%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우리 경제는 0.9% 성장했고 4·4분기는 현재 상대로 보면 2% 초반 성장이 예상된다"며 "상반기에 0.9%, 하반기는 그 두 배 수준인 1.8% 정도 성장을 보일 것이고 상하반기 전체를 보면 올해 성장률은 1.4%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8월 농수산물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올랐고 그즈음에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다"며 "그 영향으로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 물가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지만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3.6% 올해 물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12월 물가는 11월 물가상승률인 3.3% 보다는 소폭 하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