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서발법 의료 떼고 전향적으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국제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로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 그리고 유류의 수급 상황 등에 관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휘발유 25%(205원 인하) △경유 37%(212원) △LPG 37%(73원) 등 유류세 인하율을 올해 말까지 적용 중인데 내년 2월까지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유가 안정 속에서의 유류세 연장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여태 2개월씩 (연장)했고 3~6개월로 연장하면 그런 오해(총선용 대책)가 있을 수 있겠지만 2개월 단위는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1% 중반대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유지했다. 그는 "상반기(1~2분기) 경제가 0.9% 성장, 3분기가 1.4% 성장했는데 4분기는 현재로 보면 2% 초반대 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0.9%, 하반기는 그 두배 수준인 1.8% 정도 성장을 보일 것"이라면서 기존 전망치(1.4%)에 한 차례 힘을 더 보탰다.

올해 물가 경로에 대해선 "현재로는 연말까지 한 3.6%로 연간 물가상승률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번 발표대로 11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3.3%인데 12월은 이보다 소폭 하향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제품) 용량을 속이고 파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이며 꼼수 판매"라면서 "그런 불신을 초래하는 제품의 판매·유통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떳떳하게 양을 줄였으면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그 (구매 여부 등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제공 방안 등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근 국회 등에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논의에 대해선 "서발법 법안을 수정해서 가급적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서발법의 보건의료 이슈 관련해 의료민영화 등 여러 불신을 아예 없애기 위해 그걸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향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민영화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신설함으로써 서발법이 통과되고 제도적 기반과 정책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 필요할 경우 국회·사회적 논의를 형성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해선 추 부총리는 "정쟁 때문에 소중한 민생예산, 국민 안전 예산, 미래를 위한 예산이 발목 잡혀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측에서) 선심성 현금 살포성 등 이런 무리한 예산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잘 찾아지고 있지 않다"며 "가급적 빨리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에서도 무리한 요구는 양보하고 진정성 있는 예산 협의·협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고 이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시점을 새해로 넘길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새로 오는 사람(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발표를 해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믿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는) 제가 기재부 전신인 여러 조직에서 함께해온 동료"라면서 "저보다 모든 면에서 역량 뛰어난 분이어서 저도 떠나는 마음이 홀가분하고 든든하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