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 재정 운용 파악 미흡…짜내기식 예산 편성 초래"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문제 제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정이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용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소위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은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예산심사 당일 보통교부세 1천27억원의 추가 교부내용을 담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동향 파악 미흡으로 불필요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등 내년 민생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지난 11일 오후 5시 이후 제출했는데 사유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교부에 따라 세입 과목 중 보통교부세와 예수금 수입의 증감을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중앙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천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교부를 결정할 리 없다. 이러한 지방재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결국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 결손으로 민간 보조금 등을 포함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1천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된 것이 단순히 중앙 정부의 문제만으로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제주도정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양순철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10월 이후 국세 수입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교부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결정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향후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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