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 탄핵’ vs ‘거부권 남발’…정형식 헌법재판관 청문회서 여야 공방

오늘(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을 위반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계속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어 질의를 드린다"며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탄핵 소추가 돼서 헌재에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조 의원은 "소신껏 답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한다"며 "그렇게 답하면 민주당은 의석 수 믿고 함부로 탄핵 추진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판단할 사항"이라며 "제가 '남발이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검사 탄핵안 내용을 잘못 기재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중요하고 큰 사건 경우에 오히려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너무 큰 면을 보다 보면 작은 면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지적하며,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사는 자기 가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없고 판사는 자기 가족의 재판을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법의 일반 원리인 제척·기피·회피의 정신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거부권은 삼권분립에 따른 정치적 권한이고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라며 "일반 분쟁 절차에서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거부권 행사에 적용한다는 건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1심 실형 판결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저희의 결론과 달리 판단된 것을 인정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도 이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협박 당해서 뇌물을 갖다 줄 수밖에 없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차남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연 0.6%의 초저리로 1억 7,000만 원을 빌려준 것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증여세를 비롯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저희 아들과 같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하지 않은 많은 국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런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