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모델링조합 “인허가 간소화를”

서리협,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서울 송파구 오금 아남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송파 더 플래티넘’ 공사 현장. 쌍용건설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이 “서울에서 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는 12일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리협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재산증식의 수단보다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현격히 낮추는데 일조할 만큼 노후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명확한 기준선이 없었던 것들이 부각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시는 수평증축 리모델링도 필로티와 최상층 증축을 동반할 경우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각 구청에 하달했다.

1층에 필로티를 세우고 최상층 한 층을 증축하는 리모델링은 그간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으로 인정돼 1차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됐다. 그러나 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2차 안전진단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혼란에 빠진 리모델링 조합들은 서울시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들 대부분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증축 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 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의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그 과정에서 서울 리모델링 추진 조합들과 추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73개 조합, 58개 추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서리협은 이중 약 100여개 단지에서 추가적인 인전성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