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유예' '초과이자 금지'...여야, 20개法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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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2.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12일 사실상 첫 회의를 갖고 20개 민생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여당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등 10개를, 야당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담을 질 때 해당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 10개를 처리 우선 안건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2 협의체'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부분은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우리가 좀 더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들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최대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민생 경제가 몹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야가 협치 정신을 발휘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입법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다.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의) 12월 국회 통과로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8.

국민의힘은 이날 우선 처리해야할 법안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및 중소기업계에서 법안의 통과를 촉구 중이다.

이밖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할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3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1년 전부터 통과를 촉구해온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법이 정한(최고 이자율 연 20%)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상품권 발행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 3법은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받은 피해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폐업시 대출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유예해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은 "우리 협의체가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강하게 갖는다"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비록 정쟁에 휘말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어 "이런 자리를 통해 양당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민생법안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환영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0.17.

한편 이날 협의체 논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동 전에 사전 의결을 조율하지 않았다. 양당이 서로 가져온 법안 목록을 처음 본 날"이라며 "목록을 교환해 법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 양당이 설명하는 수준이었고 이후 다음주 화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즉시) 소통하며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