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내후년에도 韓 저성장 터널에서 못나간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

경총, 국내 경제 경영학과 교수 211명 대상 조사
"1~2%대 저성장 국면 장기화"

[파이낸셜뉴스]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한국경제 저성장 국면(연 1~2%대)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등은 한국경제 실질 성장률이 올해 1.4% 성장에 이어 내년 2%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제시한 상태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대의 저성장 국면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은 물론이고, 2025년도 저성장 국면에 갇힐 것이란 전망이다. 조사 대상자는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이다.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 변동 범위(1050원~1250원) 이내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32.7%)와 2025년(30.8%)을 지목하는 의견이 많았다. 환율의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도 2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해 현재 1300원대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연 2%)에 도달하는 시기는 2025년(37.0%)과 2024년 하반기(35.1%)를 주로 꼽았다. 2026년 이후라는 응답도 20.4%였다.

기준금리의 바람직한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61.1%가 '당분간 현행 수준 유지'라고 답했다.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25.6%,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13.3%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다.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였다.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였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5%가 '러시아·중동 전쟁과 미·중 패권 다툼 등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과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19.4%)를 꼽았다. '기업의 혁신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6.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