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법안 논의 급물살 타나

여야, 민생 법안 각 10개씩 제시
"경제 어려운 만큼 민생에 최우선"
12월 본회의 3번…통과 가능성 관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동안 정쟁으로 뒷전이 된 민생을 챙기며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산적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여야 2+2 협의체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각 당이 선정한 10개의 민생 법안 리스트를 확인했다. 관련 논의는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지난 6일 첫 회의에서 각자 10개 민생 법안을 준비해 의제로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 이전법 △우주항공청 관련 법(우주항공청 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정부조직법) △개식용금지 및 폐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관리법 △화물자동차 사업법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소상공인 3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양곡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 및 운영법 등을 제시했다.

양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궤를 같이하며 정쟁이 아닌 민생을 우선시해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가 몹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민생 우선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여야 협치 정신을 바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며 "민주당은 이번에 논의된 법안들이 12월 임시국회 통과로 입법화를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우리가 좀 더 자주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구조적 문제나 제도적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함께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안건으로 올라온 일부 법안은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강행 처리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위원회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2+2 의제로 포함시킨 것"이라며 "법안에 따라 강행 처리가 되는 법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협의는 할 것이다.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12월 20일·28일, 1월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