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유지하되 핵잠·재처리 도입해야” 동북아외교안보포럼 강연회

미국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지난 7월 24일 제주해군기지에 군수적재를 위해 입항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선에서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에 따르면 최지영 포럼 이사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연회장에서 열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본 전쟁 시나리오와 한미 핵협의그룹의 방향성’ 강연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최 이사장은 이번 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의 보유를 넘어 선제공격 의지를 반영하는 비대칭 확전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최 이사장은 북한의 핵 보유 외에 고려해야 할 새로운 외교 상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며,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는 것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재집권 시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최 이사장 역시 급진적인 핵무장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현재의 확장억제를 유지하는 한편, 한국 역시 서태평양에 대한 미 해군의 작전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의 한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습식 재처리 시설의 국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펼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엔 최 이사장 외에도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이원엽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이정용 전 명지대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