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관급 이상 낙마 고위간부 급증, 올해만 45명

"시진핑 집권 후 최대 규모"

한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모습. 집권 3기에서도 반부패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올 들어 중국에서 부패 등 문제로 실각하거나 문책 받은 차관급 이상의 전·현직 고위 간부 수가 모두 45명에 달해 2012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반부패 운동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뒤 나흘 동안 리펑신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부서기 등 고위 간부 3명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됐다.

이로써 올해 기율 위반 조사를 받은 차관급(副部級) 이상 전·현직 간부는 '시진핑 1기' 출범이 결정된 2012년 제18차 당 대회 이후 가장 많은 45명으로 늘었다. '부부급 이상 간부'는 중국공산당 중앙이 관리·임면하는 고위급이다.

중국에선 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 부패 연루 개연성이 크고, 조사를 받는 자체가 '낙마'로 간주된다. 사정 대상으로 지목되면 기율·감찰위가 조사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해 기소·사법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 때문에 기율·감찰위 조사가 벌어지면 처벌에 앞서 당적·직위 박탈로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합조보는 시진핑 주석 집권 후 기율 조사·처벌을 받은 고위 간부 숫자가 2014년 3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18명)까지 차츰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 드라이브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집권 1기(2012∼2017년)에 사정 대상자가 많았고,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3기 연임에 들어간 2022년에도 상대적으로 고위 관료 처벌이 많았다.

시 주석 집권 뒤 실각한 고위 간부 숫자가 21명(2013년)→41명(2014년)→37명(2015년)→29명(2016년)→32명(2017년)→28명(2018년)→22명(2019년)→20명(2020년)→25명(2021년)→34명(2022년)이었다는 한 조사결과도 있다.

연합조보에 따르면 올해 실각한 고위 간부 45명 가운데는 지방정부 간부가 2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허베이성·산둥성·충칭시·구이저우성 등 19개 지방정부 간부가 낙마했는데, 반년 만에 성(省)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임과 부성장까지 조사 대상이 된 동북 지역 헤이룽장성이 '최다 실각' 지역이 됐다.

중앙 국유기업 고위 간부의 낙마도 잇따랐다. 특히 금융 관련 국유기업에 사정의 칼날이 집중돼 류롄거 중국은행 전 서기·회장과 리샤오펑 광다(光大·에버브라이트)그룹 회장, 창훙리 전 중국공상은행 부행장 등이 올해 실각했다.

시 주석은 집권 직후부터 당내 반부패 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칼'을 휘둘러왔다.

이런 반부패 캠페인은 개혁·개방과 고속 성장 속에 생긴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입은 것이라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시 주석의 권력 집중·강화에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