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략물자 생산량 따라 감세·특허소득 공제 등 추진

여당 협의…전기차 1대당 360만원 혜택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일본 정부가 배터리·전기차 등 전략물자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과 특허를 낸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3.12.1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배터리·전기차 등 전략물자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과 특허를 낸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12일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전날 간부 회의를 열어 이러한 2가지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해 내년 세제개정 대강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선 첫 번째는 '전략분야 국내 생산촉진 세제'는 전기차와 지속가능한항공연료(SAF), 반도체 등이 대상이다.

이들 전략물자 생산량·판매량에 비례해 앞으로 10년 간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 전기차 1대 당 40만엔(약 360만 원), 그린스틸은 1t당 2만엔(약 18만 원) 등이다. 연간 공제액 상한은 반도체가 법인세로 20%, 반도체 이외는 40%다.

임금 인상, 설비투자 긍정적이지 않은 기업은 감세 대상에 오르지 못한다.

기업이 감세로 얻은 이익을 사람에 대한 투자, 설비투자로 연결하기 쉽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특허에 대한 감세 정책은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다. 국내에서 스스로 연구·개발해, 6년 4개월 이후 취득한 특허 혹은 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 30%에 대해 과세소득 공제를 해준다. 공제기간은 7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