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국방비 80조 도달…북핵 대응 '3축 체계' 집중 투자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 약 349조 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합니다.

국방부가 오늘(12일) 발표한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올해 57조 원에서 연평균 7% 늘어 내년 59.6조 원, 후년 64.3조 원, 2026년 70조 원, 2027년 74.8조 원, 2028년 80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기 도입 등 전력 강화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30%에서 2028년 36%인 28.9조 원로 확대됩니다.

1년 국방비가 5년 내에 70조 원, 80조 원으로 치솟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국방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예산 계획을 토대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전력화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우고, 감시·정찰 자산인 '백두' 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I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합니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3천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천궁-Ⅱ와 패트리엇(PAC)-3, L-SAM 등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요격 미사일인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위력,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는 등 전쟁 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병력도 50만 명을 유지하고 병사와 초급 간부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