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연구용역 부실…정책에 혼선 우려"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위원 지적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연구용역이 부실해 오히려 정책에 혼선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12일 제4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동우 교육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들이 부실해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혼선을 주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아직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갈팡질팡하는 교육청의 단면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한 연구용역 중 예술고 신설·전환 타당성 용역진은 3가지 안을 비교·분석해 장단점을 나열했을 뿐 뚜렷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신제주권 중·고교 신설 등 타당성 용역진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설은 타당성이 낮으며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장기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체육 중고교 신설·전환 용역은 아직 최종보고회가 열리지 않았다.

강 의원은 "교육청 용역에 대한 신문 칼럼과 사설 등을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맡겨도 되는 걸까 싶다. 일반인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 같다"며 "아직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만큼 연구용역이 부실하다는 것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실할 바에는 고교체제 개편 전반에 걸친 연구용역을 한 번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동선 교육청 행정국장은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을 결정하는 고민의 과정으로 봐달라"며 "용역 결과를 잘 정리해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으며, 그걸 모아서 다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ato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