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000원으로? ‘내년 총선후 인상설’ 모락모락~

담뱃값 인상설이 연기처럼 피어 오르고 있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내년 중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발표 시기는 총선 후, 가격은 최대 8000원이란 수치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인상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선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담배업계는 내년 중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준비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때마침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10년 주기설’도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다.

담뱃값 10년 주기설은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다는 뜻이다. 2004년 500원이 인상된 후, 10년째 되던 2014년 하반기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싱을 예고하더니 이듬해 1월 그 가격을 적용했다. 10년 주기로 담뱃값이 두 차례 오른 탓에 ‘10년 주기설’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에선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돼 2025년부터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부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이르면 총선 이후 3분기쯤 인상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연초 담뱃값이 오른다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기피하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부담금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커지며 담배 관련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한 반면,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비해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2017년 2.2% 올해 상반기 16.5%까지 커졌다.

다만 연초와 전자담배 세금 인상폭이 같다면 유해성이 저감됐다고 알려진 전자담배로 전환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이런 점도 담뱃값 인상의 고려사항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물가 인상률을 따지면 오히려 담배값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흡연자는 “요즘같은 불황에 8000원으로 담뱃값에 올리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의 법인세는 인하하면서 서민의 기호식품 중 하나인 담배에서 세금을 충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