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73% “한국경제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 유지”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고환율·고물가 현상의 안정화 시점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았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19.4%)을 꼽은 전문가들도 많았다.

또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에나 환율(63.5%)과 물가(72.1%)가 안정화될 것이란 응답이 다수였다.

최근 1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원·달러 환율이 기존 변동 범위(1050원~1250원)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25년”이 30.8%로 나타났다. 환율이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도 2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기는 “2025년”이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24년 하반기”가 35.1%, “2026년 이후”가 20.4%로 집계됐다. “2024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이란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1.1%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중앙정부 기준 24%)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70.6%였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