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동산 PF 연착륙 가능한건가요?

“부동산 PF 유동화 우려되는 곳은 금융사 협력해야”
“필요한 경우 규제 완화 조치…안정화 펀드 가동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가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질문응답하고 있다. <김경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건설사업 위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3분기 지표는 가파른 기울기로 연체율이 상승한 상호금융을 제하면 일단 선방했다. 부실이 발생한 PF대출을 상·매각으로 정리한 결과로 해석된다. 연체율 지표 관리를 위해선 부동산PF 대출 규모를 갑작스럽게 줄일 수도 없다. 안정적인 신규 대출을 실시해 부실 지표를 희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PF 관련해 유동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금융사 협력을 당부했다.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장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 이후, 이 원장이 밝힌 주요내용을 QA로 알아본다.

Q. CEO선임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법은?

-회장이나 사외이사 등 누굴 뽑는가는 전적으로 이사회 권한이다. 대신 사전에 검증한 방법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돼야한다. 부회장 제도가 예시다. 과거 특정 회장이 셀프 연임한 것보다는 훨씬 진일보했으나 부회장 제도는 내부적으로 폐쇄적으로 움직이는 원인이 된다. 새로운 후보 발탁이나 경쟁자 물색을 차단한다는 우려도 있다. 지주 이사회 의장들도 이 부분을 공감했다.

Q. 이사회 책임과 권한 강화는 어떻게?

-ELS 사태와 같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문제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사회 경영진이 어떤 동기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적절히 못한 것인지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불법을 제재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향후 소비자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의식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이사회에서 주총 등에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Q. CEO·사외이사 선임 절차 등은 언제쯤 반영될지?

-이번에 내놓은 핵심원칙들은 하루 이틀 만에 구현되기 어렵다.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은 몇 년씩 걸리는 일들이다. 부회장 제도에 비춰보면 현 회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고 여타 후보는 들러리 서는 경우가 많다. 사외 후보군 물색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모범기준이 있는데, 이중 강제성을 두고 규정을 만들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 우선은 각 회사 금융그룹 사정에 맞게 각자 마련하는 게 원칙이다. 올해 경영계획을 작성하고 내년 이사회, 주총 등이 진행된 후 금감원에서 로드맵을 요청할 계획이다. 속도 등에 대한 논의는 그 다음이다.

Q. 3연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영능력과 비전 입증되면 3연임도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 일부 금융지주에서 막강한 권한 가진 회장이 모든 자회사 임원을 선임했다. 본인과 경쟁 될 수 있는 후보군도 제거했다. 회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Q. PF 잔액 늘고 있다. 괜찮은 건가?

-3분기 연체율이 나빠지긴 했다. 지난 10월과 11월은 상매각을 추진해 상대적으로 좋은 숫자를 얻었다. 작년 단기자금 시장 불안정 시점 전후로 시스템 요인 내지는 시장 실패 등에 대한 우려 나온다. 당국은 시장안정화 프로그램 등 여러 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익스포져 큰 건설사나 증권사 자금 상황을 점검했다. 큰 탈이 없었으나 불안요인은 여전하다. 사업장이 다소 미비하거나 자산 감축 등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안된다. 회사가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 손실 부담이 하는 게 원칙이다. 선제적 대응은 하겠으나 특정 업장에 대해 시장원칙을 지키겠다. 손을 놓는다는 건 아니다. 공급 활성화 정책에 비춰 부동산 건설사 제도적 지원 등은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유동성 우려되는 곳은 금융사 협력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규제 완화 조치도 고려하겠다.

Q. 총선 이후 부동산 PF 부실이 한 번에 터질 거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스템 리스크나 시장실패는 적어도 특정 이슈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도미노 효과로 충격이 일어나 시장이 패닉 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비정상적인 자금회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나 작년 말 자금경색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다. 질서 있게 관리하고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은 새로운 생산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Q. 옥석 가리기, 부실 사업자 정리 본격화 하는 건지?

앞서 발표한 '9·8 공급 활성화 대책'에 내용을 담았다. 거기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 금융위, 감독원 등 협의체 의사결정 주체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조치하겠다.

Q. 안정화 펀드의 가동성과는 나오나?

이미 일부 구조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물밑에서 잘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장안정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엑셀만 안 밟았을 뿐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