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시국회서 ‘실거주 의무 폐지’ 통과되도록 최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 관련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하는 쪽이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다. 이분들이 잠깐 목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주택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 6일 법안소위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번 달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지만, 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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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