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막자 암시장 성행…등골 더 휘는 中 학부모들 [디브리핑]

‘지하 사교육 시장’ 활개
비용 부담 등으로 저소득 가정에선 사교육 어려워져
中당국 단속에도 고소득 가정은 여전히 과외 횡행

중국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쌍감(双減) 정책’을 시행한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 시장이 지하화 하면서 교육비가 급등하자 부유층 자녀들만 교육 혜택을 받으면서다.

15세 자녀를 둔 탄바오 씨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과외 선생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쌍감정책 시행 이후 금전적 부담을 넘어 사실상 지하 시장을 통해서만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다. 중국 광저우의 한 외국 무역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그는 “돈도 없지만 사교육을 접할 방도도 없다“고 토로했다.

쌍감정책은 중국 정부가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분야의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막겠다며 2021년 7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고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킨 정책이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전면 중단돼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수십만명이 실직했다.

탄바오 씨처럼 사교육을 아예 접하지 못하게 된 가정이 대부분이지만 부유층은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상하이에서 11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셜리 다이씨는 “당국의 단속에도 과외를 받은 지 1년이 넘었다”면서 “그 결과 상하이 최상위권 사립학교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갔다”고 SCMP에 말했다.

셜리 다이 씨는 “전에는 1년에 2만위안(약 365만원)을 내는 학원에 보냈지만 쌍감정책 이후 과외로 바꾸면서 과외비만 일주일에 2000위안(한화 약 36만원) 정도 나간다”며 “감당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징대 교육연구소 황빈 교수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더 비싼 돈을 내고라도 사교육을 받고 있다”며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량은 더욱 극명히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소득 자녀 인문고 입학 가능성 ↑…저소득은 더욱 요원해져”

중국 광동성에서 초등학생들이 가방을 매고 학교로 가고 있다. [로이터]

베이징대 연구진이 25개 지역의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분위 가정의 자녀들은 쌍감정책 이후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9.3% 낮아진 반면 상위 10분위는 인문계 입학 가능성이 5.3% 높아졌다.

연구진들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교육 지출이 21% 감소하고 아이들의 공부 시간도 일주일 기준 9시간 이하로 떨어진 반면 고소득 가정에선 교육 지출이 66% 상승하고 공부 시간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졌지만 사교육을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SCMP는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학부모들은 교육 정책이 바뀌기 어렵다면 학교 교육에라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초 중국 공산당 기관지 차이나유스데일리가 학부모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60% 이상은 학교가 정규 수업 외에도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황빈 교수는 “지방일수록 실력 있는 교원을 만나기 어렵다”면서 “인력을 채우려면 임금 인상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